오세훈 현 특별시장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관련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/ 시민사회 연대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/ 서사원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으로, 해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지만 서울시는 관련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고발인 주장